"반미감정.북핵이견이 동맹 훼손" <페리 前 美 국방>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포괄적 대북정책인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청주대 국제협력원이 개교 57년을 맞아 청주대 본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났다.
다음은 페리 전 장관과 일문일답.
--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 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양국 정부가 지역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양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난 수 십 년 동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왔다. 우리는 한국민이 주둔을 원치않으면 떠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계속 머물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변에 주둔한 미군(주일미군)은 동북아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학을 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 일본에 주둔하는 한 한.일 양국은 국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 지역에 군비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수도 한복판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2사단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방에 주둔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멀리 떨어지 지역에서도 방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려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구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동의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당국간에 심도있고 중대한 협의 끝에 단행돼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조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양국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설사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대규모 감축은 안된다. 1개여단을 철수하는 것과 대규모 병력을 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는.
▲현 한.미동맹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일부 한국민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한.미 양국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의견을 같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낙관적으로 본다. 한미 양국은 이견을 해소할 충분한 의지가 있고, 양국간 공동 안보이해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민에 대해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좋은 감정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의 확인이다.
-- 한미간 이견의 근본 원인은.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내가 만난 많은 한국관리들은 북핵위협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은) 한국 뿐 아니라 지역(동북아), 전세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매우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정부가 북핵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북핵 대처도 함께 할 수 없다. 북한은 미, 일 등을 오가며 협상하는데 전문가다. 따라서 한.미 양국도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 존 케리 민주당 후보에 외교문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케리에게 미군재배치(GPR) 및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다. 케리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및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축은 안된다. 케리는 이른바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케리 후보는 북핵의 중대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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