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그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남북간 비방.중상이 근절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졌다.

    이 문제가 남북간의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90년대 초반 고위급회담 때부터.

    기본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또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의 8조는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로, 제13조는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면서 이 같은 합의는  끝내 사문화되고 말았다.

    이 문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대화의 메뉴로 다시 등장했고  남북 양측은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2000년 정상회담 직후 중단했다.

    이어 북한은 2003년 7월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같은 해 8월1일 대표적 대남 비방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이러한 비방 중단의 과정으로 보면 북측이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에서 선전중단을 남측에 요구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남측은 전방지역에 수백 개의 대형 전광판과 방송용 확성기를 통해 날씨 등 사실 위주의 내용과 신세대 음악을 방송해 왔고 북측도 체제선전 내용으로  대응방송을 내보내 왔다.

    정확하게 맞는 일기예보, 휘황찬란한 남측의 전광판 등에 북한군은  내부적으로 동요가 적지 않았고 최근 들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과정에서 남측의 자재.장비를 사용하면서 대남동경심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북측이 '모기장'을 치고 외부 풍조의 유입에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남측의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는 선전활동을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북측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체제대결의 냉전적  유물을 극복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같은 합의가 얼마나 잘 지켜지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90년대 초반 만들어진 기본합의서도 좋은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결국  실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그동안 합의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실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서로 선전수단을 제거하면 군사적 신뢰가 쌓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남북은 선전수단 제거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구간을 명시했으며 상호검증도 가능토록 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

    한편 남북 양측은 8월 15일까지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으로 3단계에 걸쳐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