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김정일에 환상 없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1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유세에서 대북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 부시에 비해 유화적 대북정책을 갖고 있으리라는 항간의 관측을 일축하였다. 이날 케리후보는 “우리는 북한 김정일에게 환상이 없으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협상도 분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케리후보는 북한이 리비아에 우라늄을 수출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와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면 (핵물질을) 팔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큰 목표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얻는 걸 막고 적대국가들을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4년 임기 안에 전 세계의 핵무기용 핵물질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리 후보는 이날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미-북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미직접 협상론을 수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볼 때 6자회담은 지나치게 한가한 대처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케리후보의 대북 직접협상론은 그 자체만 부각되어, 한국내 反부시 성향의 세력들이 호감을 갖는 것은 물론, 북한도 그에게 은근히 기대감을 표시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곤 했다. 예컨대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케리가 부시를 앞서나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케리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워싱턴포스트지에 ‘북한에 대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을 '편집증적인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케리후보는 부시정부가 주장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해차이도 없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 케리 후보가 부시 대통령에 대해 차별성을 두는 대목은 적당히 시간만 끌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케리 후보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면서 북한 핵문제를 방치함에 따라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용인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케리 후보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지금, 케리 후보의 당선 즉 민주당의 집권이 엄청난 대북 양보를 통해 겨우 핵동결(핵포기가 아닌)을 끌어내는데 그쳤던 클린턴정부하의 ‘제네바협상’을 재연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의 민주당 집권에 기대를 걸고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면 큰 계산착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업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