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2015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인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며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작년 신년사에 이어 이번에도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일 새벽 0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홈페이지에 올린 ‘군 장병 격려 영상 메시지’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군 장병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이 매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2013년 1월~4월에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했었고 2014년에는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했기 때문이다. 전쟁준비 현지지도를 위해 김정은은 다리를 절면서 산간오지(山間奧地)로 다니고 잠수함 타고 바다까지 나갔다. 만약 우리가 안보에 허점을 보일 경우 김정은은 도발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전쟁억제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존립과 경제발전도 안보가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에 남북관계 성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2014년 12월 29일 남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2015년 1월 중 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류길재 통일부장관 명의로 이날 북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앞으로 보냈다. 그런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4년 12월 30일 사설에서 “남한 정부가 체제 대결의 책동을 본격화할 기도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통일 대비니 공감대 형성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소란을 피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분단 70주년, 박근혜 정부 3년차 등에 쫓기어 대북 성과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과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조한 나머지 북한에게 속고 말았던 뼈아픈 교훈이 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해 많은 대북지원(현금과 물자)을 하면서 북한 무력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을(乙)’이고 북한이 ‘갑(甲)’이 되었다. 대북지원을 전용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성공하면 큰 성과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다른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와 같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남북 대화를 전방위, 공세적으로 제의해야 한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 접촉, 국회회담 등을 지속적으로 제의해야 한다.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천안함·연평도 공격, 사이버전 도발, 박왕자 사건, 북한 인권문제, 대북지원 상환문제,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 등을 공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특히 북핵·미사일과 천안함 폭침 해결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순 없다. 그리고 북한의 간악한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