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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한미동맹 중요변화 가능성 피력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6-04 오후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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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한반도 전쟁억제력 향상 방향으로 추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 맹이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와있다며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재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4일 오후 제3차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아시아안 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단독회동을 갖고 한미동맹 변화를 포함한 양국간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정부가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라크 추가파병  약속 을 이행키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뒤 용산기지 이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등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며 안보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한 발전적인 동맹관계를 모색할  필요 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고 이 과도기를 통해 양국이  직 면하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것임을  강 조한 것이다.

또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과 관련한 논의는 연합군사능력 발전과  전쟁 억제력 향상, 미래 안보도전 대응 능력 증진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데도  두 장관은 의견을 같이 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중요한 안보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라크 파병을  결 정하고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수용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혀 GPR을 한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음을 피력했다.

이는 미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차출계획의 표면화로 최근 공론화된 주한미군  감 축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럼즈펠드 장관이 5일 오전  아시 아안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아.태지역 미군 재배치 방안 내용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동맹 관계가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변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은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안보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미 간 안보공약은 확고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한미관계의 약화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면서 특히 한반도 미군기지가 총 4단계  등급 가운데 1.5등급 또는 2등급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해외미군 기지에 대한 분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4가지 형태로 재배치할 경우에도 그것은 중요도에 따른 서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번  회동에 동석했던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GPR에 따라 주한미군 1만2천명  안팎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그동안 강조해온 한반도 전력증강 비용 110억달러의  대체적인 사용 항목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 규모 및 시기, 소요기간, 역할변화, 한반도 안보공백  해 소 방안,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 신안보개념 검토 등 한반도 안보현안들은 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가 개막되는 7일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이틀째인 5일 오전 `한국군 현대화 목표'를  주 제로 연설한 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시 바 장관의 회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조 장관은 당초 이시바 장관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주한.주일미군  재배 치 및 조정 문제에 대해 양국간 입장을 교환할 계획이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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