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그의 2015년 신년사에서 ‘제도통일’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반(反)통일, 분단책동이다.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통일다운 통일, 즉 제도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개인의 존엄, 자유로운 생활양식, 천부인권, 시장경제, 다양성, 국제협력이 전체 한반도에서 구현되는 통일을! 김정은은 그런 통일이 오면 자신의 권좌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 압살, 반(反)시장, 쇄국주의의 북한 현상(現狀)을 어떻게 ‘변화(transform)'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첫 단계다. 이 첫 단계가 곧바로 대한민국과 접속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개혁개방 북한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지금으로선 다만 “평양의 현 체제와 정권은 반인도(反人道) 범죄 행위자이기 때문에 응징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남북한 절대다수 주민과 세계시민사회, 및 국제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하는 선까지 우선 가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서 유엔총회가 이 조사결과를 받아 북한 인권압살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 했다. 안보리는 즉각 이를 의제로 채택했다. 중국, 러시아가 있어 장애는 받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전에는 상상 할 수 없는 큰 진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아우슈비츠’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전쟁법죄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내부에선 이런 범죄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을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압살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하자고 한 유엔이 ‘수구꼴통’이란 말인가?

 2015년 이후의 어젠다 중 하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북한 인권 이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코미디 ‘인터뷰’는 그 하나의 코미디 식 사례일지 모른다. 정부는 이런 일을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다. 이점은 일정부분 인정한다. 새누리당은 아예 할 용의 자체가 없다. 결국 민간사회 액티비스트들이 통진당 해산운동 때처럼 또 나설 수밖에 없다.

 핵심은 북한 내부로 더 많은 바깥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내부의 참혹한 실상을 더 많이, 더 생생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와 북한주민, 북한주민과 외부인들이 그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든지  대대적인 소통의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론은 다시 “한반도 문제는 북한문제이고, 북한문제는 북한 '아유슈비츠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다!"란 구호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cisi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