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손아래 동맹자를 부추겨 대조선(북한) 포위환을 형성하고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뤄보자는 것”

 6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한미일 3국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을 놓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쟁동맹이 가동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군사비까지 줄이는 미국은 군사적 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려 메우려 타산하고 있다”며 남한과 일본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 돌격대’”라고 비난했다.

 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실제 가동 중인 군사동맹”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3각 군사동맹의 엄중성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다”며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도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지난달 29일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3국 간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 정보가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독일과 베트남 등 14개국과도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기관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공산권 국가인 러시아와도 2001년 정보보호협정을 맺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정보공유 약정을 제의해 놓은 상태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