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황선 구속
“사안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 구속 인정”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빚은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1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황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황선 씨의 저서와 일기장, 이적단체 활동 내용, 이적 발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황선 씨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인 ‘주권방송’에서 했던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e메일을 통해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들과 ‘김일성 업적’ 등이 담긴 글을 주고받은 사실, 황선 씨가 진행한 콘서트에서 상영한 “평양으로 오라”라는 내용의 노래를 직접 틀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 씨는 “일부 증거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일기장은 황선 씨가 1998년 북한에서 ‘주체탑’이 그려져 있는 북한 종이에 직접 쓴 새로운 증거”라며, “황선 씨가 1998년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올 땐 없었던 일기장이 어떻게 황 씨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선씨는 “뒤늦게 콘서트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보수진영의 종북몰이로 기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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