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이전·미군감축 협상착수
롤리스 어제 내한..한미 3인위 예비회의 가져
용산기지 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상에 이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재조정 협상이 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된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직무대행(육군중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개최한다.
양측은 미합의된 문제를 타결짓고 가급적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LPP 개정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정부는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시, UA와 IA에 그런 변화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뒤이어 양국은 별도로 '3인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감축협상에 들어가며 한국측은 첫 회의인 만큼 주로 미측의 구상과 설명을 청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인위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위성락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관,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 소장), 미측에서는 롤리스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국방부 관계자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본 협상에 앞서 양측 3인위 멤버들은 6일 오후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예비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문제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께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준비된 우리의 대책도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 및 감축,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의 구상과 스케줄을 주로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은 주한미군의 감축 시기와 규모, 단계별 감군 절차,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전력보강 대책, 새로운 한미동맹 개념 규정 및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기능 조정, 주한미군 해외이동시 사전협의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 제3차 '샹그리라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했던 미 수석대표인 롤리스 부차관보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내한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6일 오후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늦은 시간까지 협상전략을 다듬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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