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도 논의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7일 본격 시작된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를 열고 주한미군 감축 및 재조정 문제를 비롯,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특히 감축 문제의 경우 FOTA 전체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양측이 별도로 구성한 '3인 위원회'에서 협상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지난해 6월 미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1만2000명 규모의 감축 의사를 밝힌 지 1년 만에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 구상이 어떤 내용인지 주로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구상의 개념과 내용에 따라 향후 협상 일정과 의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감축 규모와 시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당초 1만2000명 감축 규모에 '+α'를 통보해올지와, 만약 그럴 경우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미국은 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끝낸 뒤 속전속결로 감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한국군의 전력 대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감축 시기를 늦춘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보병.정보부대 등 구체적 감군 대상▶단계별 감군 절차 및 소요시간▶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주한미군의 역할 및 기능 조정▶해외 차출시 사전협의 제도화▶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여부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은 또 이번 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실무협상을 종결짓고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북 억지력은 강하고 충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미군 전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GPR에 대한 해당국의 이해를 구한 뒤 "그럼에도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현대화된 전력을 통해 확실하게 안보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