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르빌에 추가 파병될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두 곳이 결정됐고 쿠르드 자치정부도 한국군의 파병을 환영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과 미국 등 우방국에 분명히 밝힌 바 있듯이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파병 반대에 앞장서는 행동을 보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권의 진정한 의중이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유승희(兪承希)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미 파병 재검토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의 움직임에 한나라당 등 일부 야당의원도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파병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이라크 추가파병안이 16대 국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찬반논쟁이 극렬했으나 오히려 국회표결에서는 155대 50 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매듭지어진 문제다. 국익을 생각해 내린 16대 의원들의 결정이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소모적 논쟁과 국론 분열을 재현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더우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미 결정한 문제를 앞장서 뒤엎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아직도 운동권 학생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파병반대 의원들은 명찰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파병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여론과 분위기 탓이라고 본다. 사실 미국이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을 찾지 못한 데다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 대한 국제여론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고,이와 함께 국내 파병반대단체들이 줄기차게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는 분위기가 젊은 정치인들의 정서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그것도 의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파병 반대에 나서고 여당 지도부가 이를 방치하는 모습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정에 책임을 져야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치기어린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오랜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키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역량이 우리 군에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이런 차원에서 국익과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생산적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파병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파병반대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내야할 목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여당의원은 국익론(國益論)을 앞세워 운동권 학생이나 시민단체들을 교육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도 이 기회에 다시한번 파병 입장을 확고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한 어물쩡한 태도가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파병 추진에 적극 나설때 여론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