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평택 공여부지 면적 이견이 결렬 주원인

    한국과 미국은 8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한국측 협상단장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행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기지 대체부지 제공 규모 등 중요 문제에 대해 추가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부지 규모와 C4I(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 등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자 협상팀 인원을 줄인 형태의 특별협의체를 가동해 이들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2002년 당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할 당시 한국측에 반환키로 약속했던 4천114만평 외에 미2사단 주둔지 1천118만평을 추가로 되돌려 주는 대신에 오산.평택 기지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감축규모를 고려해 대체부지의 적정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소요 등과 관련된 미국측 자료를 정밀검토해 구체적인  부지면적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 실장대행은 "미국측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소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자체 검토작업을 거쳐 특별협의 일정을 결정키로 합의했다. 회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체부지를 포함한 미합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통령 보고, 국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영길 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에 필요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미군간부 숙소 1천200채를 1차적으로 건립해줄 것을  요구한  미국측 제의와 관련해 협의했으나 이 부분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기타비용'과 관련된 조항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지이전에 따른 비용문제는  국민세금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UA에 모두 포함시키는데 합의했고 주한미군 조정시 재협의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양측은 향후 특별협의체를 통해 미2사단 재배치와 LPP추진 절차.방법.일정, 연합전력 증강 방안, 한미군사임무 전환 추진 현안.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