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국회에서 재향군인회와 참전단체 등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는 "6.25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유족회 및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기간동안 국군 및 경찰 그리고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해 무고하게 학살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입법취지에 반해 진상규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와 자칫 무리한 진상규명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를 위해 싸운 군경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배상기(58,예비역 해병 소장)씨는 "6.25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투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5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관련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 유족들의 증언만으로 진상을 조사한다면 진실이 왜곡,과장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더구나 전쟁 원인을 제공한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의한 피해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진상규명 자체가 우리 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에 의한 피해사실만 부각될 것이므로 결국 선과 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를 또다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1950년 10월 19일 공산당에 의해 학살돼 함흥 우물속에 버려진 민간인 시체 65구를 북한군 포로들이 끌어내고 있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70, 6.25철도참전용사회장) 공동대표도 "이런 취지의 법률이 제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국과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선열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김원웅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군과 경찰이 6.25 전쟁기간 중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16대 국회에서는 중과부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법률안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법안통과를 낙관한다"면서 17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과 민노당의 이영순의원도 법안 통과를 낙관하였으며 특히 이영순의원은 북한군과 중공군 및 동조조직에 의한 민간인 피해규명은 제외시키고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만을 부각시켜야한다고 주장하여 동법안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여실히 나타내었다.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김원웅의원을 포함한 4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다가 재향군인회와 참전군인, 경찰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