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 "北.이란 核 심각히 우려, CVID원칙확인"
1년대 WMD 확산방지 국제규범 제정키로, 이라크 채무탕감.나토 역할확대싸고 이견
G8 정상들은 9일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확산의 역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CVID)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시 아일랜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G8 정상들은 이틀째 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행동계획'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국제의무 위반'임을 경고하고 지난해 천명했던 CVID 원칙을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단계로 거듭 확인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서 6자회담을 `강력' 지지했다.
성명은 북한과 함께 이란을 `비확산에 대한 도전국'으로 지목하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는 것을 `깊이 우려'하면서 IAEA에 대한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G8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특히 핵무기 개발에 핵심 기술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항구적인 국제규범을 만들기로 하고 그 규범을 만드는 1년동안 이들 기술의 새로운 이전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핵물질과 장비 및 기술의 거래나 무분별한 확산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라며 비재래적 무기 기술이나 정보의 이전을 법률로 금지.처벌토록 한 유엔 결의 1540의 이행을 각국에 촉구했다.
G8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시 아일랜드에서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연대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8은 또 한국을 비롯해 호주 등 7개국이 새롭게 `대량살상 무기와 물질의 확산대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G8 정상들은 총 1천200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채무 탕감 문제를 포함한 주권 이양후 이라크 문제와 중동평화 문제, 세계 경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라크 역할 확대에 대해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미국측이 각국의 대 이라크 채권을 90%까지 탕감해줄 것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나라마다 50%에서 3분의 2까지만 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라크 채무 탕감에 대해 G8 정상들은 올해말까지 `실질적인' 경감을 해준다는 원칙엔 동의했으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각국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허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측은 현재 이라크전에 반대한 나라들에 대해선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허용치 않고 있다.
G8 정상들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확대중동평화 구상을 채택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이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개혁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10만 교사 양성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계 경제 문제와 관련, G8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협상 관련 이견을 내달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G8 정상회담은 10일 공식 폐막한다.
다음은 G8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핵관련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발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양자를 통해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의무 위반이다.
북한의 확인된 미사일 확산 역시 우리 모두에 심각한 우려 사안이다.
우리는 6자회담 틀을 강력 지원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것이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가능케 하는 기본 단계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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