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겐 아직 미국이 필요하다" <英한반도 전문가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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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에 따르면, 포스터카터 교수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ㆍ소장 조 윈더)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적 이념만 내세울 뿐 실제행동은 너무 복고적이고 국수적”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진보주의;진정한 개혁인가,반동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 평등이나 외교적 자주를 표방하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감성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카터 교수는 토론회 뒤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노 대통령은 분배문제를 언급하는데,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치고 불평등이 없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보다 지역적 계층적 양극화 현상이 적은 나라”라며 “물론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이것을 국가적 주요 어젠다로 삼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냐 성장이냐’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빈곤도 퇴치된다. 국가 경쟁력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나 대기업 노조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터 교수는 또 최근의 남·북·미관계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ㆍ남북화해정책을 지지하지만 한·미관계에서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태도는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한국은 최근 미·일보다 북·중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반미문제에 대해서 그는 “정서적 차원의 반미와 국익 차원의 용미(用美)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에겐 아직 미국이 필요하다.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보고 냉정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1960ㆍ70년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발전론을 깊이 신봉했으나 그것이 허구임을 차차 깨달았는데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있는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좋지만 인권이나 독재문제도 함께 봐야한다”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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