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전선에는 철원·김화·평강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철의 삼각지대’가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방위사업 분야에도 ‘핵심 삼각지대’가 있다. 그것은 규격·원가·품질보증을 잇는 지대다. 방위사업의 개혁과 혁신의 궁극적인 대상일 수 있는 이들 3대 핵심 축에 대해 조명해 본다.

 첫째, 원가 분야다. 방산원가는 정보 다툼이다. 방사청과 업체 간의 원가정보 비대칭이 두 당사자 간 마찰을 빚는다. 상대적 정보 양에 따라 방사청은 원가를 깎으려 하고 업체는 원가를 부풀리려고 한다. 업체는 방사청과 완벽한 정보 공유 시 이윤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방사청은 업체와 정보의 비대칭 시 원가가 부풀려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원가정보 공유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해 업체가 원가를 부풀릴 소지를 줄이고 방사청도 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품질보증 분야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요군은 전력화 시기에 집착하고 업체는 계약기간에 집착한다. 소요군은 부대계획에 맞춰 해당 무기체계를 편성하길 원하기 때문에 전력화 시기를 고수하고 업체로 하여금 계약기일 내에 납품하도록 강요한다. 업체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품을 위해 부실한 품질보증이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유혹에 빠질 소지가 있다. 명품 무기의 탄생은 창의성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완작업도 수없이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업체가 개발과정에서 발견되는 무기체계의 결함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좀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셋째, 규격 분야다. 규격은 업체 상호 간 진입장벽을 쌓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방위사업 문제의 근원지이자 출발점이며 귀결점이기도 하다. 규격이 변하면 원가가 달라지고 품질보증 내용과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규격이 방위사업 분야의 기준인 셈이다. 한번 정해진 규격의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원가와 품질보증의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기술 속도에 맞춰 군수품을 최신화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신규 업체의 진입을 자유롭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격 분야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 분야의 규격부터 진화적 변경 조치가 필요하고, 상용·군사·우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규격 최신화 조치, 그리고 규격 관련 규제 완화와 개방 조치의 확대가 요구된다.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원가와 품질보증의 비리·부정을 추적해 보면 결국 규격의 문제로 귀착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산 분야의 감사와 수사가 마무리되면 개선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 방향은 규격·원가·품질보증 분야의 개별적 치유와 단편적 개선책보다는 이들이 상호 연관돼있는 연결고리를 개선하는 것이 돼야할 것이다. 근본적인 개선책만이 공무원과 업체가 느끼는 연례 반복적인 감사와 수사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식 (한국방위사업연구원 원장)

* 출처 : 국방일보 2월25일 17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