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달내 북핵해결 실패하면 한반도 위기 당면"<오버도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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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내 북핵해결 실패하면 한반도 위기 당면"<오버도퍼 교수>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6-11 오전 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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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북핵프로그램을 막으려는 노력이 몇달 뒤에도 성공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 향상과 대미 동맹관계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 교수가 10일 전망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의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현재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더 큰 화해를 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평양의 핵무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만일 그 핵프로그램을 막으려는 노력이 앞으로  몇달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위험과 긴장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면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향상과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2000년 6월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정상회담이 남북간 화해를 향한 성공적인 발걸음으로 기록될 지  아니면 위험한 충돌을 피하는데 실패한 이른바 기회의 상실로 기록될 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금이 비밀리에 북한에 지불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에 오점을 남겼지만 "그것(현금지불)은 오늘날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의미가 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 정상회담으로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을  완강한  적으로 보다는, 가난하고 때로는 변덕스럽지만 잠재적인 동반자로  보게됐다"면서  "한국의 떠오르는 세대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극적인 감소는 새 세기의 여명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돈 오버도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이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하나의 큰 역사적 사건이었고  어떤 점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정상회담이 남북간 화해를 향한 성공적인 발걸음으로 기록될 지  아니면  위험한 충돌을 피하는데 실패한 이른바 기회의 상실로 기록될 지는 분명치 않다.

    한반도에서 경쟁하는 두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 대면한 이 회담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외교를 통해 그들(남북한)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중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공개적인 성명과 공개적으로  발표된 약속과 우리가 지금 알게됐지만 평양에 대한 비밀스러운 현금지급 등을 포함했다.

    비밀리에 현금이 지불된 것은 그 업적에 오점을 남겼지만,  그것(현금  지불)은 오늘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의미가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2000년의 정상회담은 양측에 모두 중요했던 더 큰 남북 협력과 접촉의  시대를 열었다. 이외에도 그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용인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전례없는 시대를 출범시켰다. 북한은 그 정상회담 이후 많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더 많은 국제원조에 대한 기대는 2002년 7월의  (북한이 추진한) 상당한 경제적 변화의 기반이었다. 그 정상회담이 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면, 평양정권의 사상적 정치적 특성이나 북한정권과 국민과의 관계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2000년 정상회담은 점점 더 커지는 세대교체와 함께 맞물려 북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공식적인 정책들을 변화시켰다.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을  완강한 적으로 보다는, 가난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기는 해도 잠재적인 동반자로 보게됐다. 한국의 떠오르는 세대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극적인 감소는 새  세기의 여명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북한은 지난 몇년동안 파키스탄이 제공한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2000년 정상회담 때 조차도 그랬던 것 같다. 미국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이후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고 핵무기 보유쪽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더 큰 화해를 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평양의 핵무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그 핵프로그램을 막으려는 노력이 앞으로 몇달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위험과 긴장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향상과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2000년6월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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