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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대한민국을 받아들이는가

Written by. 김왕식   입력 : 2015-03-16 오전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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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가 불의에 피습을 당한 이후 읽는다는 미국 학자 오버도퍼의 책 ‘두 개의 한국’이 회자되고 있다. 내용은 차치하고 왜 ‘두 개의 한국’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정통성 차원에서도, 체제경쟁 차원에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비교 대상이 아닌데 ‘두 개의 한국’이라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을 때 한민족 대다수는 대한민국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민족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통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에게 정통성 있는 국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탄생한 국가라는 점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탄생했다.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탄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북한지역에서는 선거가 가능하지 않아 남한지역에서만 선거가 이뤄져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북한 주민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을 바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가 됐으니 정통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둘째, 대한민국은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사적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탄생한 국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 사적 소유권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이 상당 부분 훼손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려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흔치 않은 국가가 됐으니 당연히 정통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셋째,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구한말 자주독립 국가를 꿈꾸었던 대한제국의 노력과 3·1운동 후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가 결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국가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한 국가인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상징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는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가 대한민국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김일성 민족으로 둔갑하고, 근본을 찾을 수 없는 상징체계를 애써 고집하려는 그들이 어찌 대한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김왕식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장)

* 국방일보 3월16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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