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55사단 방문을 시작으로 군부대 등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란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기준 등을 심사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에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하게 된 목적은 병역의무 이행 전에 해당 제도를 몰랐거나 병역의무 중에 가정 상황이 바뀐 사람 등에게 병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는 생활안정 도모를, 군 지휘관과 복무기관장에게는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 542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219회, 개인 337회 등 총 1,098회를 방문해 5,472명을 상담했으며, 이 중에서 455명에 대해 병역을 면제했다.

 이 상담을 통해 면제된 사람들 중에 유모(24세. 2군수지원사령부) 일병은 상담 후 2013년 8월에 병역면제를 받아 현재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장애 2급인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한모(31세) 씨는 2014년 1월 병역면제를 받아 현재 모 가스 회사에 근무하면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와 관련,박창명 병무청장은 “군부대 등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펼쳐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