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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라크파병' 딴지거는 여당의원 설득에 진땀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6-15 오전 1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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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黨.政.靑 안보협의회, "파병 늦을수록 효과 감소,국가간 신뢰 상실"


    정부는 14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며 딴지를 걸어온 의원들과 안보협의회를 갖고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설득작전에 진땀을 뺐다.

    이날 당.정.청 안보협의회는 금주중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의 파병 시기 및 주둔 지역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여당의 입장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시에 오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국민통합실천위 소속 의원들과의 파병문제 협의를 위한 만찬이 예정된 만큼 그전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청와대는 "파병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적극 전달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우선 파병과  관련한 각종 의문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더욱이 당초 예상과 달리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 저녁 8시3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3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18일 또는 19일 NSC 상임위 개최 등에 대해서만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정부측은 "파병을 지연할 만큼 지연해 왔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할  때 이번주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조속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 등은 "미국 의회에서 `파병을 안하려는 고의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다음주까지도 원점 재검토 등의 논의를 국가적으로 계속할 경우 파병 효과도 떨어지고 국가간.국제관계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며 파병 동의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어 "최종 파병결정은 이번 주를 넘길 수 없다" "최소한 목요일(17일)까지 당 입장이 나와야 한다" "파병을 수락할 경우 하루이틀 결정을 늦출 수 있다"며 간곡한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뒷받침해야 하며, 우리 안보에도 역점을 둔 파병이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파병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미경(李美卿) 유승희(兪承希)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은 정부측에 민감한 질문을 던지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들 의원은 "아직 국민의 여론수렴이 부족한데 정부가 왜 파병을 서두르느냐"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왜 전투부대가  포함됐느냐"  "더이상 파병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며 조목조목 따졌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조기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전병헌(田炳憲) 부대표는 "정부로부터 파병목적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새로운 유엔결의안에 따라 파병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추가파병 반대의 명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신기남(辛基南) 당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이미경(李美卿) 국민통합실천위원장,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 정의용(鄭義溶) 국제협력위원장, 유승희(兪承希) 의원 등 파병 재검토를 요구한 초.재선 의원 5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와대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윤광웅(尹光雄)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파병안 지지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파병 입장이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나가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도 선발대가 나갈 수 있다"고 파병계획을  설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당초 7월 중순께 자이툰부대 선발대를 파견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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