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3월 26일
  장소 : 중구 프레스 센터 19층

이승만 박정희를 넘어 자유통일로

  오늘 말할 테마는 ‘이승만·박정희를 넘어 자유통일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대한민국 현대사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가 아닌, 태어나길 너무 잘한 나라다. 굶으며 매 맞는 나라가 아니라 부끄럼 없는 나라, 성공의 역사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역사의 목적지에 대해 저는 현대사와 관련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끝난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끌고 6월 항쟁으로 민주화까지 이룩했다. 이는 세계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이다.

 한반도라는 땅을 북한 전체주의자들에게 맞길 것이냐, 아니면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남한은 1948년에 대한민국 세웠고 북쪽은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생겼다. 이후 북한의 남침전쟁이 있었고 피를 흘렸고, 한반도 최후의 성전 결전이 시작됐다.

 이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휴전하고 군사력 증강해 평화공존 정책을 펼치면서 대화에 의한 접근방식도 취하고 있지만, 가치 체제적으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원리는 섞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을 회피하는 선까지는 만들어 교류를 할 수 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치관에 전제주의와 자유주의를 섞는 것은 마치 삼각형에 원을 넣는 검처럼 모순되는 것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체주의는 다양성 평화공존이란 말이 없다. 획일주의, 극과 극만으로 일색화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여·야, 불교, 기독교, 자유경제, 보수경제, 등의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주체사상 하는 북한에 가서 여·야 만들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힘이 비슷할 때는 북한도 어쩔 수 없다. 쉽게 밀고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힘의 대등성에 기초한 공존체제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적당히 연방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최후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한반도를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사회로 건설할 것인가. 통일을 위한 담론에 진보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주의에 입각한 한반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요즘 새삼 자유통일이란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못할 때 군사력 대등할 때는 같은 민족끼리 잘 해보자고 하겠지만 핵을 가지니 한국을 우습게 알게 된다. 공갈협박을 일삼고, 용어가 거칠어진다. 핵을 가졌다는 일종의 시위다. 그러니 최근 미국 백악관도 공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다. 핵을 소량화, 경량화하고 대륙간탄도탄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시대에는 평화공존하자고 한들 의미가 없다. 핵을 가지면 우리가 말하는 평화공존적 체제를 북한이 왜 수락하겠는가? 불가피하게 우리도 명분상으로는 평화공존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살기위한 자구책으로 ‘자유통일’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북한은 갈수록 요구가 세질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 등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자유통일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은 핵을 가졌지만 체제로나 문명성으로나 보면 붕괴단계다.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마치 마피아 집단이나 군벌집단 같은 것이지 문명국가는 아니다. 문명적 붕괴단계이기 때문에 평화통일과 공존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문명이 들어가고 장사도 하게 되는 등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3대 세습, 전체주의 폭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통일이냐 공산통일이냐는 원색적인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정세 중대한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이클 커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을 독일 나치 의 아우슈비츠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이 유엔인권보고서의 핵심이다. 나치는 자유진영국가들에게 전범이다. 즉 북한도 범죄집단인 反인도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북한 김정은을 통일의 파트너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는 한국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 하나 못 만든다고 실망한다. 마치 눈 둘 달린 원숭이가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연변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딱 그 꼴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김정은을 세우려 한다. 그런 피고인을 상대로 1:1로 명예롭게 공존교류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전체주의냐 자유주의냐의 논쟁의 불가피성과 3대 세습 권력집단, 북한 주민사이의 모순, 괴리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쪽 사회처럼 데모하고 물러가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을 풍자하고 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것은 풍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 저항 등이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무서운 것 같지 않아 화염방사기로 주민들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북한 주민들이 예전 같지 않고 국가의 배급망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아니라 스스로 구해서 해결하는 현상이 격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 당시 붕괴직전인 북한을 우리나라가 지원했던 일은 지금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었다.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 물자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배를 채웠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주는척하다가 뺏어갔다는데 어리석은 짓을 또 해야 할까? 이런 이유로 자유통일노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적으로 붕괴단계라지만 싸움은 잘한다. 전형적인 싸움꾼이다. 우리는 그 점이 약하다. 주체사상 패거리들은 한결 같이 싸움꾼·음모꾼·공작꾼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우리를 지리멸렬을 만들어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요리해먹겠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미국대사를 죽이려 했겠는가. 더 강해지고 악랄해 지는 것이다. 일부는 좌익세력의 말기증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어 물어뜯는 공세적·공격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쪽으로 몰릴 것이다.

 일부에선 “자유통일 말이 그렇지, 되겠나?”, “어느 세월에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 사회운동·정치운동 투쟁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반면, 공산당은 그 원리를 좀 안다. 중국 모택동은 “불씨 하나가 들판을 태운다”고 했다. 이것이 혁명·사회운동의 원리다. 불씨를 들판에 던지면 처음엔 모르지만 큰 불이 된다. 종북·좌파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나?

 휴전직후에는 좌파의 좌도 올리기 힘든 반공헤게모니가 확립됐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북한은 통일 공작을 시작했다. 남파 공작원을 보내는 등 자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오늘날 보면 천안함을 북한소행이라 믿지 않는 국민 수가 전체의 25%나 된다고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성공인 셈이다. 휴전직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무서운 얘기다. 정말 불씨하나가 들판을 태울 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정치·사회 운동이 가지는 속성을 이해하면서 자유주의 세력도 싸워나가야 한다. 요즘 정세를 볼 때 이념상으로는 당연히 “통일은 자유통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자유통일’을 운운하는 것이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대세가 역사를 만든다. 뒤쳐진 것은 대세에 편입되게 돼 있다. 마치 인력처럼 작용한다. 한반도에서 문명의 대표자는 대한민국이다. 좌우를 떠나 북한은 문명사회가 아니다. 학문이나 예술이 꽃을 피우고 합리주의와 이성이 지배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하는 문명세계가 아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하고 물질문명의 힘도 높은데 왜 통일의 주도세력이 되선 안 되는가?

 20세기 초에는 사회주의가 세계를 풍미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뒤집어졌다. 가치의 싸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채택하는 생활양식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체제가 주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잊고 살아왔다. 자유통일 장애요인은 바로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유통일에 대한 신념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있다. 취임식이나 기념식에서 듣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것이 개인적인 불만이다.

 우선 한국의 정권·집권당·공무원부터가 자유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우리가 기대하며 뽑은 박근혜 정부도 사고의 혼선이 있는 듯하다. 아이덴티티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자신이 없고 혼선이 있음을 느낀다.

 한편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하나 없어야 되겠는가? 역사교과서 하나라도 바로잡았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데 흠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역사교과서가 어디 있는가?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10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이럴 수 없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이 되도록 교과서조차 이러하니, 국내에서의 통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반도 자유통일을 할 수 있을까.

 문화는 이미 종북·좌파에게 넘어갔고 법조계도 심각하다. 심지어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도 당최 주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자유사회라 그런 것인지 몰라도 집안이 스스로 풍비박산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정치지형을 돌아볼 때, 기회주의 여당과 영혼 없는 관료, 김기종에게 7번 방북허가를 준 통일부, NL(종북주사파)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야당 등에게서 탈북동포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유통일’을 추진하면서 통일장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헌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나올 것에 우려된다.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끌어다 붙이는 이상하고 뜨뜻미지근한 것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가 우리 나름의 ‘통일장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여기에는 김정은 일당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휴전선 이북의 엘리트들 중 일부 기능관료들을 일정한 조건 하에 면책하기로 하는 신호를 보내는 등 정권붕괴에 쐐기를 박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다. 체제변환이 없으면 북한주민의 생활 변화도 없다. 체제전환은 정책의 전환이 없인 안 된다는 것을 못 박고, 휴전선 이북 주민들의 자립을 스스로 맡겨 자존심과 주체성을 한껏 추켜 세워주는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쪽에 의한 북쪽의 식민화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나아가 일당독재, 전체주의, 세습, 정보통제, 선군통치 등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민간 통일방송을 지원해 주파수도 주고 활발한 대북심리전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체도 만들어 시민사회 나름의 ‘통일장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동은 이제 자유파가 하는 것이다. 얼치기 좌파는 생명이 다 됐다. 비록 조직은 있지만 담론의 생명력이 있어야만 한다. 좌파는 이게 없어 막 나가고 있다. 밑천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김기종 현상으로 나타났다. 루브르박물관 가면 들라크루아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걸려있다. 프랑스 혁명 당일을 묘사한 그림인데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바스티유로 가는 군중을 그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옹호세력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력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전진·혁신 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류근일 탐미주의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