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이 망라한 가운데 '재검토'의 범위와 시기를 놓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의원, 시민·사회단체대표 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67명을 비롯해서 여야의원 90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요구에 서명하고 나섰다.


그런가운데 14일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고위안보협의회를 갖고 추가파병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이제 걸림돌은 그만큼 배제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 싶다. 다음달 21일엔 이라크에 추가파병 되는 자이툰 부대 선발대 900명이 현지로 출발한다고 발표됐다.

선발대에 이어 본대 1, 2진도 오는 8월28일까지 파병키로 구체적인 파병안이 확정되었다. 파병지로 확정된 이라크의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 에서도 한국군 부대의 파병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명령만을 기다리며 구슬땀을 흘린 채 훈련에 임하고 있는 파병장병과 군의 파병계획도 탄력을 받고 착착 진행중에 있는가 한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의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파병반대를 부르짖는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파병계획에 딴지를 걸며 발목을 잡고있다. 정녕 무엇을 위한 반대 목소리고 반대의견인가? 현 시점에서 국가의 원대한 미래비전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거시적 측면의, 충정의 발로라면 과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인가를 곱씹어야 한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평화가 가속화되기에 전쟁을 획책하고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 모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키기에 파병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소아적 태도는 아닐까?

자이툰 부대는 전투위주의 부대가 아니다. 파괴된 이라크에 복구와 건설을 지원하고 전쟁의 와중에 총상과 피폭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전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키 위한 평화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민사작전 위주 부대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군의 파병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분히 도발적이고 의도적임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한국주둔 미 제2사단 예하 2여단이 이라크 배치를 위해 발진하기 시작했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문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과거 혈맹의 동반자로서 한국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있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이제 안보의 중심지역에서 변방의 주변국으로 전락되고 있는 즈음이다. 이런 가운데 지지부진한 한국군의 파병의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상황 변화를 조성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이제 시간도 많지 않다. 언제까지 파병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왈가왈부 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하게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쳤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뜨겁게 전국을 달궜다. 지상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격론이 이어졌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결정되었다. 책임지역도 선정되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의견도 한 방향으로 모아졌다.


그렇다면 다음단계는 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 장병과 파병장병 부모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이다. 지난 기간동안 자이툰 부대 장병 또한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을 줄 안다.

모름지기 군대는, 군인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다. 파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논전 속에 선발대가 출발하고 본대의 활동이 가속화 된다면, 평화군의 사명을 안고 파병되는 장병들은 무슨 사기와 심정으로 이역만리 중동 사막지역에서 조국의 부름받은 역군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날 월남 파병시 반대의견 와중에서도 전국적 환송분위기 속에 장도가 이어졌듯이 파병장병들이 책임지역에서 맡은바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 한국인의 자부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파병부대와 장병, 부모님들에게 국민적인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