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서 보안법 철폐하라는 주장은 시대 흐름
北, 경협위해 군사지역 내주고 얻은건 없어”

1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북측 인사 6명은 시종 ▲반미(反美) 민족공조 ▲보안법과 주적론 철폐 ▲과감한 대북투자 등을 주장, 토론회를 대남 정치선전장화 했다.

북측 단장인 이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개막 축하연설에서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북남관계이고, 우방과의 공조도 있겠지만 기본은 민족공조”라고 했다. 이 자리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었다. 이 연설은 토론회를 후원하는 한 공중파 방송에 의해 우리 안방까지 전달됐다. 북측 인사의 남한 비방연설이 생중계되긴 처음이다.

	▲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전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북측 인사들은 남쪽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까지 예로 들었다. 통일문제연구소 원동연 부소장은 “남쪽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6·15 이후 미국을 ‘가장 혐오스럽고 위험스러운 나라’로 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으며, 미국과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로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공동선언으로 ‘북의 남침위협설’도 통할 수 없게 돼, 미국이 조선반도에 군사적 존재를 유지할 명분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이택건씨는 “숱한 협력물자와 지원물자를 주고 받고 있는데 어찌 ‘수수죄’ 같은 것이 통할 수 있겠느냐. ‘회합죄’ ‘찬양고무죄’ 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남쪽 최고당국자가 평양을 방문, 수뇌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최근 남쪽에서 보안법 철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응당한 시대 흐름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은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해 온 “한·미 동맹이 잘 돼야 남북관계도 잘 된다”는 말에 대해서도, “남쪽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인천에서 열린 남북 공동의 6·15 우리민족대회장에서도 ‘민족공조’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서울의 토론회장에 비해 횟수나 그 강도가 낮았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정호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실천행동으로, 남의 눈치가 아니라 민족의 구령에 발맞추어…(중략)”라고 했으며, 정치건 김일성종합대 학부장도 “한동포, 한형제” “민족대화합”을 강조했다.

북측 인사들의 ‘민족공조’ 주장은 지난 4년간의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이종혁 부위원장은 “우리는 중요한 군사전략적 지대들인 개성지구와 금강산지역들을 남측에 뚝 떼어 주었을 뿐 아니라, 특혜도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건설은 착공식을 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흙 한 삽 떠옮긴 이 없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미국의 간섭과 압력이 심해지면 남측의 입장이 또 어떻게 변하겠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문제에 경제외적 문제를 연관시켜 장애를 조성하는 현상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조국통일연구원 박철범 참사도 “우리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에 다 내주고 거의 얻은 것은 없다. 경협사업은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꾸준하고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