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거룩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영령과 선열들이 흘린 피와 땀은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케 한 원동력이 됐고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는 목숨을 던져 국가를 보위한 이분들의 행동에 감사하고 그 위훈을 기리고 있는 것이리라.

보훈정책은 독립유공자를 위시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 제대군인과 참전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당 지급 등 소득 지원, 의료 지원, 노후 복지·대우 지원, 안정 경제 지원, 교육 지원, 생명 보험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우여곡절과 고초를 겪은 우리나라 보훈정책 예산은 매년 2조여 원으로 편성돼 미국(2.5%), 프랑스(2.1%), 호주(5.1%), 독일(3.1%) 등에 비해 국가예산 대비 1.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승격돼 그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제고된 만큼 보훈 문화가 확산되고 보훈정신이 국민정신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훈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보훈 대상(target agent)의 엄격한 구분이다. 어느 부문의 보훈 대상자는 전문적 심의를 거쳐 대상 범위를 엄격히 해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난 극복의 민족정체성, 호국정신 선양의 정신적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현대적 보훈정책의 해석이 필요하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상응한 경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바 이들 보훈가족이 삶의 질 향상, 생산적 복지, 가정방문 상담, 취업 알선, 교육훈련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뒷받침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부처의 보훈정책 프로그램의 네트워킹 강화와 사업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사업 내용은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차원의 다섯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즉 보상금 급여, 취업 보호, 교육 보호, 주택·생업 대부 지원, 의료 보호 등이 그것인데 차제에 이런 프로그램을 유관 부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식 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효율화도 병행해 보훈정책의 일관성, 예산 사용의 절감과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도 계층의 자기 희생 책무와 시민정신 함양이 필요하다. 영국의 명문 고등학교 이튼·헤로우를 졸업한 인물 중 상당수가 영국 사회에서 각 분야의 지도급 인물로 일하고 있는데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사한 이 학교 출신 장병들은 10년간 배출한 졸업생 수와 맞먹는다고 한다.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상류층·지도 계층·여론 선도 계층인 이들은 스스로 국가 위기시 평상시 역할, 인정받는 지위와 혜택에 걸맞은 임무와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결국 어떤 한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나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들은 국가를 이끄는 비전과 정책전략·조직관리력·지성과 체력 등이 밑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도의 자기 희생정신·순교자적 정신이 특히 경제 회복과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사회적 참여 확장으로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정신 함양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방일보/유영옥 한국보훈학회 회장·경기대 교수·行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