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먼 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그럴리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 북송된 탈북자들은 지난 3월 한국행을 요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이들의 북한내 행방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온성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됐다는 입소문이 나돌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처리는 명백히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리빈 중국대사는 이번에 북한측에 넘겨진 탈북자들이 북한행을 자원(自願)했으며, 북한에 돌아가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 대사의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차례 탈북경력이 있고 한국행을 희망하며 수용소내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이들이 스스로 북송을 자원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북한내에서 단순탈북자로 처리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급증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들 7명을 북한측에 넘긴 것은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측의 탈북자 정책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이들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측은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안이하고도 미온적인 대응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이들 탈북자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됐던 당시부터 마지못해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어왔다. 이들의 신변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보다는 소극적,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결과가 바로 북송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당국이 내보인 무성의하고도 무사안일한 태도, 책임회피적인  사후처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다. 무책임이요 직무유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한국정부를 곱지않은 눈으로 보는 터이다.

황장엽씨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탈북자동지회가 이 문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중국 정부의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지만 않았다면 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충고를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북  화해정책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유를 찾아서 조국의 품에 안기려했던 탈북자가 다시 강제송환되는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중국  정부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진지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선 자주외교를 말하면서 왜 중국에는 굴종외교인가" 라는 야당의지적을 참회의 자세로 받아 들여야 한다. 
    

정부당국은 이번 탈북자 북송사건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와 외교부 등의 대응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상징적으로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적 경고의 의미다. 제대로된 정부, 제대로된 외교라면 동포의 절박한 위험 앞에서 눈을 돌려선 안된다. 사지(死地)로 되돌려 간 7명의 우리 동포가 불쌍하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