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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獨, 이란 핵사찰 강화 결의안 제출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06-18 오전 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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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은 17일 이란의 핵개발 활동에 대한 15개월간의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수개월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한 사찰을 끝낼 수 있도록 이란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IAEA에 제출했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이란은 즉각 IAEA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IAEA가 사찰 활동에 시한을 박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무시한 점을 이란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비밀 핵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IAEA가  시한을 정해 사찰 활동을 한 뒤 관련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안을 검토하고 나서 이란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세예드 호세인 무사비안 이란 대표단 단장은 "미국측은 시한을 못박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서는 시한을 찾을 수가 없다. 이를 이란의 승리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무사비안 단장은 "이란은 IAEA와 협조를 계속한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며 NPT에서 탈퇴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P-2 원심분리기 문제와 농축우라늄에 의한 오염 문제 등 2가지 핵심 사안을 놓고 IAEA와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서방국가, 비동맹국 및 이란이 이란내 핵사찰 문제를 놓고  나흘간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나왔다. 또한 이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란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미국, 유럽 국가를 포함한 다른 회원국이 설전을 벌인 가운데 나왔다.

    IAEA는 17일 오전 이란이 우리늄을 폭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P-2  원심분리기에 사용하는 자석을 구입하고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가 이 지적을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번 결의안에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결의안은 핵심적인 P-2 원심분리기에 관한 이란의 보고가 여러 사례에서 보듯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핵심 문제인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장비 오염 문제도 이 문제를 풀기에는 제공된 정보가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견해를 반영해 "사찰 활동의 통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란 사찰 문제를 앞으로 수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문서 및 구두 보고처럼 사찰과 관련한 이란의 협조가 충분치도 적절치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17일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란 핵사찰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야 한다고 지금까지 요청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측은 결의안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란의 약속 이행과 IAEA 회원국으로서 지켜야할 의무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IAEA가 이란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사찰 활동을 계속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빈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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