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는 17일 프레스센타에서"참여정부의 국가전략 평가"라는 주제로 제1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감축문제, 대중국 관계 등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박사는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문제와 11월 대선 준비 등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반면 북한은 시급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라면서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한 바와 같이 평화적 핵 활동을 허용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당장 다루기 보다는 미.북간 신의가 회복된 연후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박사는 북한이 과거 합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아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통일원의 전봉근 박사는 북핵 협상은 과거 협상 경험을 고려하여 포괄적, 호혜적, 단계적,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면서 한.미 정부의 공조 유지를 위해 양국간 폭넓은 정치 대화 채널을 유지 해야 하고 특히 한국은 미측과의 대화시 북한의 대리인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심을 모았다.

대미 관계와 관련하여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박사는 북핵 위기로 한.미 양국간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어 우려된다면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시 한.미간에 포괄적인 협력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 대북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가치관의 충돌과 한.미 동맹관계 재정립 문제 때문에 신뢰관계가 복원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가 그간 너무 대미 의존적인 타성에 젖어 주한미군 감축 등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막을 수 없다면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함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앙대의 김태현 교수는 한.미 관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간 우리가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 안보의 IMF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간 논쟁이 외국과는 달리 경제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있어 안보문제가 정치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노 대통령이 안보 비젼을 밝히고 정치권은 이를 초당적으로 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의 정재호 교수는 한.중관계가 미국은 물론 중국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지만 무역역조문제, 탈북자 문제, 중국어선단 문제 등 다양한 잠재적 갈등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 '東北工程'문제가 유사시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과 북한 개입의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한.미 동맹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을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경고하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문제로 지적했다. (konas)


박동형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