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지체됐다”고 말했듯이 이라크 파병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실익과 명분을 많이 잃었다. 작년 9월 초 미국의 2차 파병 요청이 있은 뒤 정부의 현지조사 부실 파문, ‘전투병-비전투병 논란’, 부대 규모를 둘러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의 갈등이 이어졌다. ‘자주파’와 ‘동맹파’가 대립하고, 외교부와 NSC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가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파병 시기가 늦춰지고 부대 성격도 ‘치안유지군’에서 ‘재건지원부대’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도 고맙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에 맞서 반대 성명을 내고 뒤에 숨어 발목을 잡는가 하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뒤에도 파병 재검토 서명운동을 벌여 집권당인지 시민단체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체성의 혼란을 나타냈다.

그러다가 결국 파병했던 나라들이 철군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겨우 파병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게 파병 결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이 유엔에서는 이달 초 새로운 다국적군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 며칠 뒤에는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 이양도 이뤄진다.

때를 놓치는 바람에 외교적 신인도도 떨어졌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갔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험지로 떠나는 자이툰 부대의 안전과 함께 그들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