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대(對이라크전 정책을 비판하는 성격이 가미된 대미(對美) 성명을 냈다. 열우당이 정부입장을 존중키로 당론을 정하고도 일부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돌연변이성(性) 집단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 성명은 (1) 미국민과 동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라크전쟁을 합리화시킨 경위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촉구 (2) 이라크전쟁에서처럼 한반도에서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재발 방지 보장 요구 (3) 미국의 대북 핵·군사 정보에 대한 한국정부와의 철저 공유 주장 등 3개항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당초 부시 행정부의 '사과'까지 요구키로 했다가 '해명 촉구'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원들의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집단성명은 2002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직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런 류의 성명 발표는 외교적으로도 그 유례가 드문 일이고 어느 누구라도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당 내 초·재선의원들로 구성된 최대 의원모임인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공동대표 김영춘 송영길)' 소속 10여명이 집단성명의 주인공들이다. 거의 모두가 30대 40대의 운동권 출신들이다. 열우당 내에 아직도 운동권 차원의 시각을 버리지 못한 세력이 엄존(儼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386세대 초.재선 의원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미국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반대하는 대미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의회의 '9·11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과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연계되어 있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미(對美)성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번 성명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제기했던 수준"이라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흘릴 경우 한반도 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들의 궤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그들에게 묻고자 한다.

(1) 당신들은 북한의 '핵 개발' '인권 탄압' '6·25 남침' '서해교전 도발' 등에 대해 북한당국에 단 한번이라도 사과 또는 진상규명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2) 당신들은 진정 김정일 일당과 알·카에다 및 후세인세력이 평화주의자이며, 부시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을 '비평화적 전쟁광'이라고 믿고 있는가.

(3) 당신들 역시 치기 만만한 대학생들처럼 북핵(北核)을 '민족 핵'으로, '통일 이후의 민족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4) 당신들은 중국의 북한탈북자 강제송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이 '인도적인 처사'라서 침묵한 것인가. 

(5) 당신들은 이 성명이 지난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빚어질 국익 손상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6) 당신들은 공인(公人) 또는 당인(黨人)의 입장을 저버리고 '운동권 식' '시민단체 식' 수준의 집단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일말의 자괴감도 느끼지 못하는가.

(7) 당신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못한 언동이 대미(對美)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익을 저해할 것임을 모를 정도로 무지(無知)하고 몽매한가.

(8) 당신들의 소행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책략에 동조하는 결과로 나타나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자해(自害)행위로 귀착될 것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9) 당신들은 '해서 좋은 말'과 '해서 안 될 말'도 구분하지 못해 자칫 한미간에 외교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슬리는 당신들의 의도는 이 나라 대의(代議)민주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것은 물론, 북한당국의 주장과 일치하는 국익 저해행위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10) 당신들은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는 '북한의 핵 보유'를 두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미국측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에 동의할 국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는가.

모처럼 이라크 파병 논의가 활기를 띄고있는 시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비판은 파국으로 치닫는 한미동맹관계에 재를 뿌리는 '또 다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철없는 객기(客氣)나 다름없다. 이들에게는 국민이 입 모아 열망하는 '경제 살리기'는 관심 밖이다. 

우리는 '악의 무리'들은 응징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줌의 기여라도 보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승하여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도리일 것이다. 무임승차로 국력 신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은 국제문제에 들어 '미국에 항의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당국에 호소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했다. 더욱이 당인으로서 당론(黨論)으로 결정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접고 당론에 따르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때와 분수를 모르는 처신'이야말로 대의(代議)민주정치의 장(場)에서 내놓을 목소리가 아니다. 

국민이 충분한 사상검증 없이 386세대를 대거 국회로 보낸 뜻은 '청렴한 국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염원에서였을 것이다. 그대들은 친북적 또는 이적적(利敵的) 이라고 간줄 될 수도 있는 경거망동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헌법정신을 망각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와 김원웅 의원 등 여당의원 12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과 재검토 결의안 제출 움직임도 보도되고 있다. 여당의 초·재선의원들의 '미국의 이라크전쟁' 비판 성명 발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아이러니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국회 안에 존재하는 '친북적(親北的)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계한다. 일부 여권의원과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일부 시민단체의 '계속적인 대미(對美)비판과 공세'는 북한당국의 주장과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향후 이들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할 것임은 물론, 이 같은 우행(愚行)이 거듭되는 일이 없기를 경고하고자 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