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들 대미성명, '외교상식 벗어나는 일'비난 봇물
Written by. 정일훈
입력 : 2004-06-22 오후 2:28:24
정부에 부담만 주고 실익 없어, '아마츄어 국회의원' 벗어나야..
김선일씨 피랍 문제로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새모색)이 "부시행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동맹국에 제공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을 합리화시킨 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미성명'을 발표하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와 관련해 최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부의 입장을 지지키로 결정한 시점에서 또다시 일부 의원들이 '대미비판성명'을 발표해 여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모색'은 21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확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는 정보에 기초해 한 주권국가를 유엔결의나 동맹국의 충분한 동의없이 침공하는 일은 국제평화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김영춘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초-재선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새모색'은 이와함께 '부시행정부가 북한 핵관련 정보 및 한반도 군사정보를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이라크전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결정이 한반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의원은 기자회견과 관련, '우리는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언론의 비판수준에서 동맹국의 국회의원으로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이만한 일을 할 만큼 역량이 커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모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재건과 평화정착에 세계각국의 참여와 안전강화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유엔주도의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당론인 이라크 추가파병 입장을 존중하면서 추가파병군의 성격을 평화.재건부대로 명확히 했다.
집권여당 소속의원들이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당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기자회견 전 천정배 원내대표는 송영길 의원에게 신중히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고 외교.국방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도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대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등의 문제로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진 시점에 집권여당 의원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운동권식으로 매달려선 안된다'며 '30여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장파인 원희룡 의원도 '의원들의 소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차지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비중에서 볼때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초-재선의원들의 대미성명과 관련,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외교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 교수는 '외교정책에서 미국도 나름대로의 입장과 논리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표명은 가능하겠지만 집단적으로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면도 있고 향후 미국과 우리 정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한-미간의 불신과 오해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외교정책은 정부가 처리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료들에게 비판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정기승, 류기남)도 21일 성명을 내고 '한미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원들이 항미(抗美)성명을 내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주장이 친북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는 "반미시민단체나 운동권 학생들이 주장할 법한 성명을 여당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회의원은 개인의 소신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다.(konas)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와 관련해 최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부의 입장을 지지키로 결정한 시점에서 또다시 일부 의원들이 '대미비판성명'을 발표해 여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모색'은 21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확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는 정보에 기초해 한 주권국가를 유엔결의나 동맹국의 충분한 동의없이 침공하는 일은 국제평화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김영춘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초-재선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새모색'은 이와함께 '부시행정부가 북한 핵관련 정보 및 한반도 군사정보를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이라크전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결정이 한반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의원은 기자회견과 관련, '우리는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언론의 비판수준에서 동맹국의 국회의원으로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이만한 일을 할 만큼 역량이 커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모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재건과 평화정착에 세계각국의 참여와 안전강화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유엔주도의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당론인 이라크 추가파병 입장을 존중하면서 추가파병군의 성격을 평화.재건부대로 명확히 했다.
집권여당 소속의원들이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당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기자회견 전 천정배 원내대표는 송영길 의원에게 신중히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고 외교.국방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도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대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등의 문제로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진 시점에 집권여당 의원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운동권식으로 매달려선 안된다'며 '30여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소장파인 원희룡 의원도 '의원들의 소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차지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비중에서 볼때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초-재선의원들의 대미성명과 관련,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외교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 교수는 '외교정책에서 미국도 나름대로의 입장과 논리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표명은 가능하겠지만 집단적으로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면도 있고 향후 미국과 우리 정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한-미간의 불신과 오해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외교정책은 정부가 처리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료들에게 비판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정기승, 류기남)도 21일 성명을 내고 '한미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원들이 항미(抗美)성명을 내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의 주장이 친북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는 "반미시민단체나 운동권 학생들이 주장할 법한 성명을 여당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회의원은 개인의 소신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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