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차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지난 22일 워싱턴 소재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범세계적 준수: 핵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다음은 세미나 중 `핵을 보유한 북한'을 주제로한 분과위 발표내용를 요약한 것이다.

▲ 윤병세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에 있어서 대화는  다른 대안보다 더 낫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기는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야한다.  대화는 참여국들의 서로 다른 게임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참여국들을 이간시키려 한다. 그러나 대화의 중단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비확산이라는 대화의 목적은 다른 정치적 안보적 목적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뿐이 아니다.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평화 안정도 문제가 된다. 북한핵은 일부 국가들의 양자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모든 국가의 문제다. 대화의 주요 목적은 북핵 폐기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포괄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방외교에 실패한 지역이지만 국제 안보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은 한국 일본 등 지역국가들에 악몽이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이미 취약한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에 결정적 타격이다. 핵보유 북한은 한반도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지역 미 동맹국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몇년동안 취해온 화해정책의 황폐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다.

 

▲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 = 북한이 15-20기의 핵무기를 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가 결합해서 실제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물론 한국에 대한 위협에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매년 수십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여부다. 그리고 이 무기들을 테러범들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이 그럴만큼 충분히 절망적 상태가 되느냐는 게 문제다.  그들이  미국 도시를 공격하는 무기의 (핵)물질과 연관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탄도미사일, 핵무기로 그렇게 위협하고 무기를 판매할  것인가.  그들이 핵물질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

북한 미사일 실험, 핵실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동북아로 돌릴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 지위를 재고하라는 내부적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중대하고 가능성 높은 결과이다. 이 두 국가의 행동은 다른 국가의 행동을 유발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선제공격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교한 핵보유국들이 갖고 있는 운반수단이나 무기 확보 등에서의 선택방안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더 위험한 정책을 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결과를 피하기 위한 옵션은 무엇인가. 현재 이 지역의  정치상황을 보면 군사적 선택은 더 좋지 않은 선택이 돼 있다. 또 협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봉쇄정책도 좋지 않다. 결국 그런 것들을 빼면 진정한 협상의 옵션만이 남아있다.

▲ 커트 캠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 한반도에서  사태가  발전할 때 그 잠재적 군사적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 나는 북한의 핵보유를  미래의  잠재적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현실로 해석했다.

아시아에서는 불쾌한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깊이 연루된 환상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그 지역전체의 말, 어법을 주의깊에 듣는다면, 우리는 북핵을  용납, 용인, 환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에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핵무기 8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14기나 16기를 갖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핵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테러범들이나 미국에 적대적인 군대에 대해  신속하게 타격을 능력을 갖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대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주는 방향으로 병력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군을 외교적 역할, 외교적 접촉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인데 병력을 너무 멀리 뻗쳤다.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부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거의 배타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워싱턴과 서울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미국과 한국은 어떤 점에서는 동맹관계를 격하시켰다. 또 미국은 이라크에서 적은 규모의 병력으로 혼자  싸웠다.  미국은 이라크 병력을 상당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른 지역의 훌륭한 병력을  불러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편리한 지역은 한국이었다.

그래도 아직 주한미군은 군사적 능력, 전투 능력, 억지 능력이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나는 그 심리적 충격에 우려한다. 나는 한미 국방부간의 상호 관계를  봤다. 한미동맹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다. 한국은 자기의 미래,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