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 연방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북한정권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방문 결과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22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서울에서 수신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 붕괴촉진 법안은 마크 팔머 전 헝가리주재 미국대사의 논문을 바탕으로 착안됐으며 '북한자유법안'을 지지했던 프랭크 울프와  탐  렌토스 미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독재체체를 뿌리뽑고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방송을 통한 자유ㆍ민주주의 확산과 탈북자 구출  ▲탈북자문제에 대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 등 국제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어 "미국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김정일정권을 붕괴로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전세계 100여개 독재국가 중 60여개국 독재자가 스스로  무너졌다며 "향후 20년동안 나머지 40여개국 독재자도 단 한발의 총성없이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또 "남한 정부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치러야 할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김정일의 생존을 돕고 있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독재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모든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하고  김정일정권이 빠른 시일내에 붕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