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는 23일 조선호텔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우리군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달성하는데 소요될 적정 국방비를 추산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주변국의 미래위협과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관계와 협력적 자주국방'을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또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성 동국대 교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방비를 현재의 GDP2.7%에서 3.2%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군사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전략은 적극적인 억지력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탄도미사일, 종합적인 공군력, 적극적인 해양 전력,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구상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한미동맹의 세계적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둘째, 남북관계를 중시하여 21세기적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셋째, 급격하게 변화되고있는 군사기술과 세계안보구조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표명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넷째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라는 이념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점등이라고 지적하였다. 전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의미있는 견제세력 혹은 동맹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간의 유의미한 세력이 될 정도의 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총장인 이승현씨는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에 대해 압도적 수준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견해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국방비는 절대적 가치로 봐서는 안되며 상대적 가치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험은 가입한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방에 관한 것은 10년, 20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GDP 대비 3.2-3.5%이상의 국방비를 지불하여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박순성 교수는 완벽한 국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국방비를 설정할 경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데 과연 국방비를 3.2%수준으로 상향조정할만한 국방개념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교수는 예를 들어 북한에 대응하는 것과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보 딜레마를 야기할 정도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것인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비를 늘리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예산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므로 KMH와 같은 헬기사업은 고속전철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KIDA의 박주현 박사는 국방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국방부 사이에 '적정'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가 제기한 '적정 국방비'를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 박사는 안보위협이 있는 나라들 평균 국방비는 GDP 대비 4%이지만 우리 국방비는 2.8%밖에 안 된다면서 이렇게 국방비 비율이 낮은 것은 한.미 동맹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만약 한.미 동맹이 깨지면 GDP의 6%정도 국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3.2%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방비를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정해 놓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부 및 공군본부의 실무자들도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참석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정민 교수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 동맹관계가 든든하면 북한 위협에 대처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민족공조' 논리가 '동맹'논리보다 앞설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만약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자주국방'이나 '북한위협'에 관한 목소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인데 그때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국방부가 목소리를 더 높이라고 주문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 갑)은 냉전이 붕괴되고 북한의 위협이 감소된 상황이므로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자주국방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면서 특히 우리 군의 전략기획 및 정보 수집 분석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송 의원은 우리군의  경상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고 해.공군의 능력을 키워야 하며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기보다는 장성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한 군대간의 대화와 군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 북한 사회는 극히 어려운 형편이므로 남한을 공격하거나 적화시킬 능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미나 참석자 중에는 송의원의 군축 및 북한위협 해소 주장에 대해서 군축을 하면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것이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있었다. 특히 이정민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변했다면 그들의 정치체제가 바뀌든지 행위가 바뀌든지 가시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송의원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레이건 대통령이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했듯이 평화는 전쟁보다 비싸다고 전제하고 현 국방비 산정은 향후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국방비 3.2%가 아니라 예상 위협에 대한 기동타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육.해.공군과는 별도로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 6만명 정도로 구성된 제4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번 세미나에 참석한 군 실무자들은 대체로 우리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바 앞으로 정부 정책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일반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