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장에 맞서기 위해 베트남에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베트남소리방송(VOV)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의 국방력 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금수 조치의 완전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루 前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준수 차관보가 베트남을 방문, 응웬 찌 빙 베트남 국방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직후 1975년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추진해 오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해제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자 군비 증강을 위해 미국에 무기 금수 조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풍 꽝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내용의 공동 비전 성명에 서명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조체제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정치범 석방 등 인권 개선 전에는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