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통신이 지난 19일 실시된 지방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율이 99.97%를 기록했다고 전하자 서방 언론들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투표율이라며 북한 정권의 강압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식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강제로 투표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선거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그저 이름에서 끝난다고 비난했다.

이 방송은 탈북민 김광진 씨를 인용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권에 적대적이란 의미로 정치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10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북한은 선거를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한 공민들이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며 김정은 정권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나라 안팎에 보내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일 북한의 선거를 북한 전역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연결해 설명했다.

 북한은 세계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소말리아와 함께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1948년부터 김 씨 일가가 계속 집권하며 선거를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BBC’ 방송은 또 북한의 “투표 용지에는 김정은 정권이 지목한 후보 1 명만이 기재돼 있으며 노동당이 모든 투표 과정을 철저히 감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대 투표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 비밀선거가 될 수 없으며, 투표 불참이나 반대는 국가반역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북한의 선거가 비공식적인 인구조사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선거를 통해 정부가 탈북민이나 실종자를 가려내 처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카타르의 아랍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도 20일, “(북한의 선거는) 지정한 유일 후보가 나서고 공개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노동당의 계획과 일치한다”며,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대표는 국가반역죄로 처벌되며 선거는 사실상 정권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감시하고 강화하는 “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외신과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해 3월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정은이 10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하자 “광란”으로 묘사하며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지적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선거를 인권 문제와 연계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