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지자체 하나 돼 안보역량 높이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평화는 잠시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우리 군과 북한군의 해상전투를 다룬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필자도 간부 직원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긴박한 전투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해군의 조국애와 끈끈한 전우애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져 손수건을 여러 번 꺼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참수리-357정을 기습공격해 해상전투가 발발했다. ‘제2연평해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서 대한의 아들 6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19명 발생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외침을 받아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거나 패전의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평화는 잠시뿐’이라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하게 충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1만2000여 명의 전시병무담당 직원이 임명돼 있다. 이들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무청 직원과 함께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기피자 색출 등의 전시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3월부터 연간 55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동원의 이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에 수행해야 할 병무행정 업무와 각종 지원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 군사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육군과 협의해 군부대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강사는 영관급 장교 중 우수한 자원을 선발했다. 교육내용은 통합방위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등이다.
어느덧 교육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관심과 미온적 참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시 병무행정 업무수행의 동반자로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시에 신속한 병력동원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 국방일보 8월12일 17면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