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에서의 정치적 권한 이양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행사해 오던 이라크의 주권이 28일 이라크 임시정부로 넘겨졌다. 이는 당초 예정일(6월30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임시행정처(CPA)는 게릴라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 예상보다 이틀 앞당겨 이라크 임시정부에 제한된 권한 이양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고 관료들이 말했다.
주권 이양식에 참석한 로이터 통신원인 알리스테어 라이온에 의하면 이 행사에는 이임하는 폴 브레머 미국 최고행정관과 고위급 이라크 정부관료들이 참석했다.
이스탄불에서는 이라크 외무장관인 호시야르 제바리가 정권 이양을 앞당기는 계획을 확인했다.
"우리는 정권 이양 날짜를 앞당김으로서 이들 테러분자들과 범법자들, 사담주의자들 그리고 민주화 반대세력들에게 도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제바리는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와의 회담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달 초의 유엔 안보리의 권력이양 관련 결의안에 의하면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임시정부는 완전한 주권을 보유할 것이지만 임시정부의 권한에는 중요한 제약사항이 있다.
임시정부는 장기 정책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라크에 잔류할 예정인 16만 이상의 외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이 정부는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할 권한은 갖고있지만 그럴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게릴라들은 권력이양을 훼방하기 위해 이 달 들어 선혈이 낭자한 일련의 공격을 해왔고 지난 주 여러 명의 외국인 인질들이 사로잡혔었다. (konas)
박동형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부장, 정치학 박사, (예)공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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