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권이양> 한국군 추가파병에 미칠 영향
미국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빠른 28일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이양,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는 8월초 이라크 추가파병 선발대를 보내는 데 이어 같은 달 중순 본대를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1개월 동안 이라크 내에서 무장세력의 폭탄 테러, 게릴라전, 요인암살, 외국인 납치 살해 등 전방위적인 무력저항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추가파병 이후의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장악력 부족으로 앞으로 몇개월간 이라크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본격화돼 정정불안이 야기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 교수는 "일단 임시정부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30일 주권이양일에 맞춘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이라크 내에서 각 정파 또는 무장세력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최소 몇개월간은 혼란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미군의 지휘체계속에 운영돼온 연합합동사령부(CJTF7)가 해체되고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사령부(MNF)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군 추가파병이 유엔 승인하게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추가파병을 위한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권이양으로 미군이 아닌 유엔의 `옷'을 입고 추가파병을 할 수 있게 돼 이라크내 저항세력의 반발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내의 상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연합)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