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ㆍ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자식 같은 병사가 산화했는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5ㆍ24 조치를 해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권,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어도 그 원칙은 당연히 현 정부까지 계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관련한 정부 및 군당국 책임론에 대해 “경계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특히, “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는 없고 (아군에) 설탄(舌彈)을 뿌려대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보고체계나 컨트롤타워 혼선’ 등에 대한 지적에는 “시간이 되면 점차 구체적으로 알려질 것”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