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을 감행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과거 양상을 되풀이 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현재의 남북 대치 국면을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북한의 ‘위협 사이클’ 과정으로 규정했다. 즉, 북한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도발 양상을 돌이켜 볼 때 한 층 높아진 긴장이 아직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거친 수사가 조만간 추가 도발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누지 대표는 또, “북한이 극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10월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창건일 불과 닷새 뒤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북한이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돌출 행동을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며 “올해는 도발의 정점이 더 높은 곳에 찍힐 것”으로 자누지 대표는 우려했다.

 방송은 이어 전문가들은 수 십 년째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 양상에 강한 폭발력이 늘 내재돼 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인용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국의 단호한 보복 방침을 현실화시키고 북한이 다시 무력 조치로 맞받을 경우 한반도에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응 수위를 매우 잘 조절해 왔지만 완벽한 억지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며 “대외관계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상황을 또다시 오판할 경우 어느 누구도 멈추지 못할 위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켄 고스 美 해군분석센터(CNA) 국제분석국장 역시 "한국의 강경한 대응 원칙에 북한이 어떤 수위의 도발로 맞대응 하느냐에 따라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외교적 유화책에 대한 기대를 접고 또다시 ‘벼랑 끝 전술’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무기체계 시험은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 시위,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도발로 한반도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고스 국장은 한국의 대응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도발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고스 국장은 “북한으로는 별 타격을 입지 않고 상황을 모면했다는 판단을 내릴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호전적 수사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1976년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허세”라며 북한의 대미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은 “남북 간 긴장이 높아가는 건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美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대응책에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자누지 대표는 “현 시점에서 미-한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5년 간 비핵화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뤄내지 못한 대북 접근법을 양국 간 공조 하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논리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동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시설에 전단을 살포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더 나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만큼 되갚는 비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만큼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켄 고스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국내 지지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반대로 도발 원점 타격과 같은 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 충돌 수위를 조절할 역량을 잃게 되는 고민을 안고 있다”며 “결국 테이블 위에 오르는 방안은 최선의 해결책 대신 정치적 타협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스 국장은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도발을 기획하는 동시에 출구전략까지 세웠던 김정일 시대의 양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칫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