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포격도발과 우리의 대응
지난 8월 4일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투, 비무장지대 우리 측 추진철책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자행했다. 사고 직후 합참은 유엔사 군정위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 소행임을 확증했다. 8월 10일, 북한의 지뢰도발이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합의를 유린한 도발임을 규탄하고 시인 및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면서 뼈저린 응징을 경고했다. 이어 대북 응징조치의 일환으로 그날 오후부터 전 전선에 걸쳐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6·4합의서에 따라 중단되고, 확성기도 철거된 바 있다. 우리 군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한 5·24제재조치 일환으로 확성기를 다시 세웠지만, 방송 시행은 유보해 온 상황이었다.
이번 방송 재개 당시 국민들은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대해 무슨 뼈아픈 조치인가 의아해하기도 했다. 며칠이 지난 이후 북한은 전선사령부 성명을 통해 확성기 방송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무차별타격을 경고해왔다.
급기야 20일에는 우리 측을 향한 포격도발에 이어 총참모부 최후통첩을 통해 48시간 이내 즉 22일 17시까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전 전선에 걸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최고조의 협박을 이어갔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김양건 통전부장의 서한도 함께 보내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을 구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김정은의 급소를 겨냥한 뼈아픈 응징조치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전 불사 운운하며 협박의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은 21일 오후 김양건 통전부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간의 회담을 제의해왔다. 이에 우리 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수락하여 회담이 성사됐다.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지뢰도발로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를 협박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우리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 정권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했고, 이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그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보복포격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응징을 주문했다. 국민들도 비록 불편하기는 하지만 군의 대응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등,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북한은 도발과 협박으로는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하에 그동안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며 회피해 온 당국 간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하고 북한의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될 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국방일보 8월24일 17면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