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을 이용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을 재강조 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척의 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한 것이 한국전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을 언급하며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며 “전쟁,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 평화 안전 법제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아베는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에 강하게 부각 시켰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1일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후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는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법안 내용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해 현재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