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 달 30일 베이징(北京)  시내 중심가 독일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의 신병을 중국 당국에 넘길 방침을 세웠다고 1일 베를린의 고위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이 고위 외교소식통은 지난 달 30일 베이징 독일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이 당일 저녁 "긴 칼로 독일 학교 구내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과 경비원을  위협했다"고 독일 외무부의 한 관계자가 통보했다고 전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당시 독일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은 지난 달  30일  외교관 가족들을 인질 삼아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 진출해 독일 대사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대사관 경비원들이 칼을 빼앗아 제압했으며 사상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그같은 상황과 관련, 독일 정부는 과거 관례와는 달리 이번 탈북자  4명의 신병을 중국 정부에 넘길 방침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이징에서 독일 학교 등 국제법상 독일 영토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경우, 중국의 양해를 얻어 제3국을 경유해 본인들이 원하는 종착지인  서울로  송환되어온 것이 관례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독일측이 탈북자들의 흉기 소지와 난동을  심각하게 여기고 잘못된 전례로 남을 것을 우려해 중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넘기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북한 재송환은 막아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외교 관측통은 중국에 이들의 신병을 넘기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독일 외교부가 당장엔 편리한 해결책을 적용했으나 결국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법 위배 문제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외국인 죄수나 난민을 독일에서 추방할 때 해당국에 사형제도가 있거나 사형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베이징주재 독일대사관이 이들의 신병을 중국에 넘길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탈북자라고 신원을 밝힌 북한 주민 5명은 지난 30일 오후 6시께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베이징의 한 학교에 진입을 시도하다 4명은 성공하고 나머지 한 명은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자들의 베이징 독일 학교 진입은 지난 2002년 9월(15명), 지난  2월(8명)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며 대부분 서울로 무사히 송환됐다.(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