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를 '고 김선일씨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반전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월 28일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러한 활동은 정당하지 않다.


우선 국가의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 국제 질서는 주권 국가 단위로 형성되어 있어 국가의 국민 교육에 대한 통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의 교육 통제권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일개 노동조합이 전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가르칠 권한은 없다. 이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다.


전교조가 이런 유형의 '계기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많다. 우선 일개 노동조합에 불과한, 그것도 전국 교원의 일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국가적 문제를 다룰 권한도 능력도 없다. 어느 특정 조직은 교육을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조합적 관점에서 편협하게 다루게 될 위험이 크다. 때로는 국가적 목적에 배치될 위험도 존재한다.


국가 교육은 국제관계에서 주권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헌법질서의 중요성, 국가와 관련하여 보장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가르친다. 나아가 가족의 중요성, 개인 사이의 신의와 성실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교육은 평화의 중요성도 가르친다.


그러나 전교조의 계기교육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잡힌 인격형성에 장애가 된다. 이들의 통일교육의 결과 북한보다 미국을 더 나쁜 적으로 본다든가 6.25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은 이것을 증명한다.


이번 김선일씨의 희생과 관련하여 준비된 '반전 평화 계기 교육 자료집'을 보아도 전교조의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과 목적을 읽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이라는 국가적 결정 사항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 테러 공격을 하고 있는 테러 단체가 관련된 중요하고도 무거운 문제는 합리적이고도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교육자료집은 국민학생 레포트 수준에도 미달하는 조잡하고 편향된 수준 미달의 것이다.


이 자료집은 반전시(反戰詩)로 시작하고 있다. 국가간의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에서 개인의 시각에서 전쟁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성숙한 어른이라면 반전을 노래하는 시나 운동에 대해 균형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감성에만 호소하는 반전시를 읽게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이러한 반전 교육을 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해체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 자료집은 테러 단체의 살해 협박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울부짖으며 외치는 김선일의 요구를 마치 유언인 것처럼 소개하고 또한 그가 친구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마치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인양 소개하고 있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테러단체의 살해협박 하에서 행한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요구는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테러범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김선일씨의 평소 소신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또한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도 단지 김선일 개인의 소신일뿐 이라크 전쟁이나 미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교육자료로 내놓는 것은 지나친 편견에 불과하다.


또한 김선일씨 가족의 발언이나 미국의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의 편지도 개인적인 소신이나 불만 또는 희망을 보여줄 뿐이다. 팔레스타인 나자 대학 교수의 글이나 이라크 팔루자의 어느 단체에서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것도 이라크전쟁과 파병에 대한 균형잡힌 종합적 평가는 아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의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도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만 전달할 뿐이다. 이 자료집에 포함된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다.


전교조의 이 교육 자료집이 수준 미달인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적 질서나 국가적 선택에 대한 법적 및 도덕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결여되어 있고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도덕적 선택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단체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논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이 자료집의 내용이 그저 까십 수준의 잡문의 모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


전교조가 반전 평화 계기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는 자료집의 작성과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권위 있는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간에 정당한 전쟁이 존재하는가? 국가 간 전쟁의 법적 도덕적 측면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전쟁 중 발생하는 민간인 희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전쟁에 참가하는 국가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도덕적 선택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어떠한가? 특히 테러 단체가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것는 정당한가?


전교조는 위에 예를 든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능력과 의지가 없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반전 평화 계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비윤리적 행동에 불과하다. 특히 하나의 노동조합이 국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실시할 권한은 없다. 전교조의 이러한 활동은 반국가적이며 청소년의 바른 교육을 방해한다. 국가는 전교조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무책임하고 수준 이하의 교육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전교조를 해체하여야 한다. (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