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갑작스런 권력 교체 등의 급변 사태가 없는 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 분야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4일 ‘북한의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제니 전 연구원과 스캇 나포이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우려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스캇 나포이 연구원은 “북한의 국가전략은 비대칭, 비정기 작전으로 군사력으로 훨씬 강한 한미 연합세력에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며 보복 등의 위험이 적은 사이버 공격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나포이 연구원은 또 먼거리에서 전산망을 침입하는 저강도 사이버 공격은 보복이나 긴장고조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전쟁시 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북한이 즐겨쓰는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제니 전 연구원은 2013년 한국의 농협과 주요 언론사에 대한 전산망 공격,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이 평화시에도 미국과 한국의 민간 기관에도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영역이 군사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북한군 '정찰총국(RGB)'과 '총참모부(GSD)'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사이버 요원들을 양성하고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강화해 국제규범을 벗어나 고강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찰총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비롯해 1983년 미얀마 랑군 폭파사건과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을 주도한 기관으로 현재 약 5900명의 '사이버 요원'을 육성하고 있고, 목표물을 상대로 사이버 도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121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호 연구소'는 북한의 해킹 테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미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북한이 외부의 정보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물론, 중국 또는 캄보디아 등 외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활동 영역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사이버 공격능력과 관련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국제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