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9월22일 한·일 간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 “한·미 연합훈련 시 일본이 요청하면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정 총장에게 “미군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일본 자위대와 같이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총장은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방위 체제를 유지하지만 해군 측면에선 미 7함대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대북 전쟁 억제나 도발 억제 차원에선 (한·미·일 연합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한·일 또는 한·미·일 해상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장의 발언에 대해 해군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대북 억지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같이)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였다”고 했다.

대북 억지 차원에서 일본해군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① 북한 잠수함정 이동 정보가 필요하다.

 북한은 잠수함정 80여척을 보유하고 있어 척수면에서 세계 1위다. 우리해군의 7배다. 북한이 지난 8월 20일~25일 준전시상태를 유지하면서 50여척을 은밀히 출항시켜 위협했다. 어뢰, 기뢰, 특수요원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 함선 공격, 기뢰 부설, 특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평시 국지도발도 한다. 한반도 전역이 작전권이다. 북한은 기뢰 5천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정은 우리해군 작전해역 외곽을 우회하여 남해 핵심해역(포항-부산-광양 해역)으로 침투한다. 일본 근해수역을 주로 통과한다는 말이다. 북한 잠수함정에 대한 이동 정보는 우리해군 작전에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상호 인계·인수도 필요하다.

②전시 美증원전력의 한반도 이동 시에 일본해군의 호송작전이 필요하다.

미국 증원전력은 전쟁수행에 필수다. 미군 69만 여 병력과 많은 물자가 일본-부산항로를 통해 들어온다. 수송함과 대형 선박으로 수송된다. 유엔군 참전국 부대와 물자도 같이 온다. 대부분의 물자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 비축되어 있다.

 일본이 지난 19일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은 일본해군에게 호송작전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전면전 발생 시 항공모함 호위 등 이런 작전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작전해역에는 우리해군이 호송을 하나 일본수역 호송은 일본해군이 맡게 될 것이다. 양국 해군 간 지정된 지점에서 상호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해군이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분야가 있다. 일본해군 전력은 우리해군의 3배 이상이다. 특히 대잠전(對潛戰), 대기뢰전(對機雷戰), 대(對)탄도탄, 호송작전 분야에서 우수하고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다. 6·25전쟁 당시 일본 소해함정들이 원산만 소해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해상훈련을 평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는 한-미-일 해군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기초로 훈련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