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자는 '민주인사', 강제전향자는 '북송'..의문사委는 김정일 기쁨조냐?

보수단체 등 격렬항의 이어질듯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큰 파문을 일으킨가운데 생존 장기수의 북송(北送)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반발 등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5일 의문사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해 생존 장기수의 추가북송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년 9월2일 우용각.김영태.함세환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바 있고 ‘9.2 송환조치’와 ‘전향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북송조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문사위 이번 권고는 ‘민주화운동 인정’에 이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수조사과장은 “의문사위 위원들의 최종검토를 거쳐야 하지만강제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달 내로 이 문제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제전향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준법서약제 등 전향제도가 폐지된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생존해 있는 전향 장기수들은 당시 정권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전향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북송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문사위의 이 같은 권고안 추진과 함께 현재 28명의 생존 장기수가 북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북송 희망 생존 장기수는 고성화.김원철.김기찬.맹기남씨 등 28명으로 원래 33명이었으나 1명이 중도에 북송을 포기하고 마지막 여자 빨치산 정순덕씨 등 4명이 사망해 28명만 남았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1999년 12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25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 권오헌 공동대표는 “의문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본인 의지에 반해서 강제된 전향은 전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전향자는 비전향 장기수로 간주, 마땅히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가 또다시 이같은 친북적 행위를 거듭하자 보수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5일 오전 긴급 단체장회의를 소집, 의문사위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는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정일훈 안보부장은 "의문사위는 우리 정부기관임에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  김정일 기쁨조 노릇 그만하고 당장 해체해야한다"고 말하고 "오늘 향군 관련 단체장회의에서 강력한 항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문사위가 앞으로도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을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빨리 해제될수록 좋다"고 말하고 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수 북송과 납북자 송환 연계" 피랍탈북연대 

 
 한편 도희윤 피랍탈북연대 사무총장은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정부에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북송에 찬성하지만 납북자 송환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 총장은 "현재 납북자 단체들 사이에서 남쪽에 생존해있는 장기수들을 북으로 보내는 대신 납북자들의 송환을 연계시키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 현창환(chang4223)씨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반대하지않는다. 그들이 북쪽에서 주검을 맞이하겠다면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협조해야한다. 북에서도 국군포로 들에게 남쪽의 형제들을 만날수있도록 협력해야 할것이다. 의문사위의 빨치산이나 간첩출신들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생각은 버려라"라고 일갈했다. (konas)

이승미 (코나스 명예기자,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