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5일 작계 5015 보고받기로 결정
‘속기록 안남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 합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0-02 오후 5:22:14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2일 군인공제회 대상 국정감사 후 여야 간사 협의 결과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전 속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국방위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작계 5015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합참으로부터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위와 협의해 작계 5015 보고를 국회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가 국회 작계 보고를 번복한 것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 NHK 등 외신에서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제적 관심이 집중됐고, 주한미군도 작계를 국회에 보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여야 간사들을 찾아와 공식적으로 '작계 5015' 보고를 안 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들은 변경된 작전계획 개념을 알아야 무기체계와 예산 등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 심사도 가능하므로 한미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참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감 도중 정해진 보고 논란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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