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FPI)가 최근 펴낸 정책 제안서 ‘외교정책 2015’에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FPI가 이 정책 제안서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15개 국가와 지역, 단체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며 북한을 2쪽에 걸쳐 자세히 언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제안서는 “북한에 대해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 인권 유린, 한국에 대한 위협, 사이버 공격, 내부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안서는 “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 정권은 선의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변화 촉진을 위해 경제, 정치, 군사적 압박 등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하다”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제안서는 “북한 정권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에 대북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핵 기술 판매에 반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북한인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대북 방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FPI)는 “중국의 지원이 평양의 문제정권 생존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FPI)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보수성향의 민간단체로 미 정부에 국방과 핵무기, 인권, 민주주의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VOA에 따르면, 이 단체에는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정책차관과 밥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이사로 있으며 과거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강경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