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 두 정상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같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로 인해 북한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핵개발을 밀어붙이거나 중국이 대북 공조 전선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항상 우려스러웠다. 이번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 천명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북핵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단초가 마련됐다.

 또한 박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워싱턴이 우려해온 한국 외교의 중국 중시론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한미 간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한 것은 분명 우리 정부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통일 문제에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에서 새로운 진전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첫째,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핵을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다루기로 한 점이 최고의 성과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북핵의 긴급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다.

 둘째로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성명서 안에 포함시켜 강력히 지지한 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우호적인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효과를 준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접근법에 대해 미국이 시종일관 우호적인 평가를 해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이 대북 적대정책의 의도가 없음을 천명해 끝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효과와 더불어 미국과 외부의 위협을 핵개발의 구실로 삼는 북한의 허구적인 핵개발 정당화 논리를 무력화하는 상징적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과 뒤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핵 도박’에 의지해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북한체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그와 더불어 통일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별한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외교적 힘을 모을 수 있는 내부체제의 정비와 쇄신을 당부한다.

유영옥 (경기대 명예교수·국가보훈안보학회장)

* 국방일보 10월 20일 ‘오피니언’